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일부가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2시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는 '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라는 이름의 정부 주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초과이윤 배분 논의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AI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근로자와 협력업체, 사회 전체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논의 대상으로는 초과이윤의 개념, N% 성과급 체계, 원·하청 임금격차, 사회적 이익 공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측은 해당 토론회에서 "주주가 기업 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배당은 절차적으로 규정된 권리일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충격을 자아냈다. 해당 발언은 주주권과 이익배분 구조를 둘러싼 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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