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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현실판 '참교육' 시작됐다"…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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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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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출범을 공식화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능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피해 교사를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연일 화제를 모으는 시점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안 교육감은 취임 후 두 번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승인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 직속 기구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담관이 피해 교사와 1대1로 연결돼 초기 상담부터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치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중대한 사안이 접수될 경우에는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교사가 홀로 민원과 분쟁을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권보호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조정 전문가 등 50명을 공개 모집해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부서 간 경계를 넘어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권한과 함께 역할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https://naver.me/Fz8JPE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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