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일차는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가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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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는게 아니라 정상화니까 오해하지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