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1,199 19
2026.07.14 11:37
1,199 19

 

"나 처벌 안 받아'라며 범죄 저질러…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라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소년범으로 유기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년범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에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라며 "중대, 강력, 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했다.

한재준 기자 (hanantway@news1.kr),김근욱 기자 (ukgeun@news1.kr),임윤지 기자 (immune@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58094?sid=10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쉿! 오늘은 우리끼리 노는 거야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시크릿 팬밋업 시사회 초대 이벤트 36 07.13 48,532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로그인 목록 꼭 확인하세요📢 07.13 25,50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824,90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305,9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713,5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585,29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93,29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21.08.23 8,652,58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54,61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9 20.05.17 8,775,08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58,3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71,4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15091 정보 명탐정코난 x CGV 스케이트 보드 팝콘통 🍿🛹 14:54 19
3115090 이슈 호주의 대표 명소 오페라 하우스 비하인드 14:54 48
3115089 이슈 오늘 아침 한강상황 1 14:53 301
3115088 이슈 아이오아이 트윈타워 14:53 111
3115087 기사/뉴스 김포FC 직원 58억 횡령 발각…이기형 시장 “공공기관 전면 특별감사” 2 14:53 85
3115086 이슈 표정이 그윽하면뭐해지금 코딱지가 붙엇는데 1 14:52 189
3115085 이슈 CGV 앱 영화 눈동자 무료관람쿠폰 1 14:52 256
3115084 유머 에어콘으로 제습하면 효율이 별로인 이유 2 14:51 549
3115083 기사/뉴스 ‘오싹한 연애’ 옹성우 “원작엔 없는 인물, 긴장감 선사할 것” 1 14:51 124
3115082 기사/뉴스 최태성 “연예인들 역사 얘기엔 입 꾹”…신기루 “나락 가는 지름길” (왕은 무얼 자셨는가) 14 14:48 1,079
3115081 유머 옛날에 학원에서 일하던 시절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학생에게 소크라테스를 아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 학생은 “야구선수요?”라 답했고 나는 대화 의지를 잃음 10 14:45 882
3115080 이슈 [단독] 靑 김용범, 금융위 누르고 레버리지 만들었다 25 14:44 1,192
3115079 기사/뉴스 [KBO] [단독] 후라도 어깨 부상…삼성, 대체 외국인 투수 찾는 중 21 14:44 908
3115078 기사/뉴스 이미 10조 원 묶여있는 레버리지에 결국 "뾰족한 수 없다" 사실상 '백기 투항' 9 14:44 582
3115077 기사/뉴스 황영웅,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OST 공개…방송엔 미삽입 14:43 150
3115076 이슈 자산별 달성할 때 심리 상태 19 14:41 1,506
3115075 기사/뉴스 OST 제작사, '학폭 논란' 황영웅 참여 논란에 "문제없다고 판단해 섭외" 11 14:41 571
3115074 기사/뉴스 ‘모자무싸’ 성동일, 응급실 이슈로 하차한 이경영 대타였다 7 14:41 1,352
3115073 이슈 (고민) 40대분중 기억력 좋았던 분들 봐주세요 9 14:41 1,341
3115072 이슈 삼전 하닉 레버리지 상장 목적.jpg 10 14:40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