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명의가 중요한 건 아님

어떻게 그 재산이 형성 됐는지 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함

 

 

 

집은 부부가 모은 돈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

 

 

 

남편의 주장으로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고 이사왔는데 이 부분은?

 

 

 

고려 X

재산 분할 되는만큼 대출 갚아야 함

 

 

 

집하고 대출은 세트!

 

 

 

참고로 재산 분할은 현재 시점 기준임

 

 

 

몇 년 이상 부부생활하면 재산분할 무조건 5:5 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정보임

 

 

 

5:5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받음

 

 

 

7년 중 5년을 경제활동 안 한 아내

남편측 변호사, 아내측 변호사 모두 7:3 이라고 함

 

 

 

 

너 때문에 결혼생활이 깨졌어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하라는게 위자료라는 변호사

 

 

 

추가로 아내가 결혼생활동안 남편한테 받은 생활비로 모은 돈 = 재산 분할 대상임

 

 

 

결혼전에 있던 돈을 유지 할 수 있는 것도 남편 기여도가 있어서 분할 대상임

그리고 빼돌리는거 안 됨 들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