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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전성시대...합의 거부한 무인매장

무명의 더쿠 | 07-11 | 조회 수 2269

https://youtu.be/2HawKmfafBU
중학생들이 판매 물품의 포장지를 마음대로 뜯어 서로 던지며 장난을 칩니다.
판매용 스프레이도 매장 곳곳에 뿌립니다.
며칠 뒤에는 현금이 들어 있는 결제 키오스크를 열어보려고 열쇠까지 꽂아봅니다.
두 번째 범행 당시 CCTV를 확인한 점주의 신고로 학생들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틀 동안 훼손된 물품만 100여 개, 피해액은 3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일부 학부모의 대응입니다.
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에게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으니 문제 될 게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피해 점주는 결국 합의 의사를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4명을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수사한 뒤 다음 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60707105133AE02018&id=208299&c1=cod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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