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0여 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최근 배우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TV 광고 등 대대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 노모어피자가 정작 핵심 브랜드 상표권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브랜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힌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상표와 브랜드 가치를 믿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가운데 핵심 로고 상표가 특허청 심사와 불복 절차를 모두 통과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브랜드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문제가 된 상표는 토끼 캐릭터와 ‘No More Pizza’, ‘Anything more? No more!’ 문구가 결합된 로고다.
출원인은 강병양이며, 2023년 1월 26일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24년 9월 30일 등록 거절 결정을 내렸고, 이후 거절결정 불복심판까지 진행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법적 상태는 '거절’로 표시돼 있으며, 회사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즉 현재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핵심 브랜드 로고는 아직 등록상표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모어피자는 최근 전국 200호점을 돌파하며 공격적으로 가맹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우 전지현을 공식 모델로 발탁해 TV 광고와 각종 마케팅을 진행하며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도 나섰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대규모 광고가 진행되는 시점에도 핵심 상표권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브랜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만큼, 사업 확장과 브랜드 마케팅이 본격화되기 전에 핵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이번 사안을 곧바로 불법 영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행법상 상표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영업과 가맹사업은 가능하다. 문제는 브랜드를 법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다.
등록상표는 국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향후 유사 상표 사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 행사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한 상표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는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브랜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가맹점주일 수 있다고 본다.
간판뿐 아니라 포장재, 배달앱 이미지, 유니폼, 광고물, 각종 홍보물 등 브랜드와 연결된 자산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상표권 문제로 브랜드 전체가 변경된 사례도 있다.
현재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브랜드가 커질수록 상표권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고 말한다.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확장된 이후 상표권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뿐 아니라 수백 개 가맹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모어피자 측은 본지 질의에 “핵심 로고 상표의 등록 거절은 사실이지만 현재 심결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특허청의 거절 의견을 수긍할 수 없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추가 상표 출원보다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며 “상표 미등록 상태 자체가 가맹점 운영에 즉각적인 차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당연히 등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특허청과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상표 출원이 거절됐다는 점이 아니다. 전국 200여 개 가맹점을 모집하고 유명 배우를 앞세운 전국 단위 광고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브랜드 권리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5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