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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후폭풍…경찰 내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겁난다"

무명의 더쿠 | 17:02 | 조회 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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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경찰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죽어 나간다"

10일 경찰 내부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고 있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지면 앞으로 수사의 종결책임은 경찰이 떠맡는 건데 부담이 너무 크다"며 "보완책으로 경찰 공판 의무 참여제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감당이 가능하냐, 사건 빼느라 바빠 죽겠는데 법원까지 들락거리면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썼다. "차라리 예전처럼 전(全)건 송치하던 시절이 좋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동안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종결 책임이 모두 경찰로 넘어와 현장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현장 수사관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강북권 일선서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솔직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완수사를 감안하고 송치하는 사건도 있다"며 "수사 종결권이 전부 경찰로 넘어오면 수사관들은 아마 죽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권 일선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도 "지금도 사건이 넘쳐나는데 수사권이 모두 경찰로 오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걱정"이라며 "최소한 인력 충원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강남권 일선서 수사팀 소속 한 경찰관은 "(장윤기 사건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수사여서 할 말이 없다"며 "전반적인 수사 부실을 목격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걱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에서 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미행한 뒤 범행한 정황을 확인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더해 사건 직후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정황과 사건 담당 경찰 간부들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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