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공급과 대출, 세제까지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 토론회를 주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14일에는 공급, 15일에는 금융, 16일에는 세제를 주제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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