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병비 6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의료 중심 요양 병원’ 500곳을 올 연말쯤 한꺼번에 지정해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세 차례에 나눠 지정할 계획이었는데, 일괄적으로 500곳을 모두 발표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놓고 요양업계에선 “35만명 요양 병원 환자가 이들 500곳으로 대이동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극심한 간병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중증 요양 환자 8만5000여 명을 돌볼 ‘의료 중심 요양 병원’ 500곳을 한꺼번에 선정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간병비 급여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이 500곳 병원의 환자에게만 간병비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화를 통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가구당 간병비가 60만~80만원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 사업 병원으로 지정되면 간병인 숫자도 지금의 3~4배로 늘어 간병의 질이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의료 중심 요양 병원 500곳을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선정되는 요양 병원의 환자는 정부 지원을 몇 년간 못 받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 인력 1등급’ ‘100병상 이상 병원’ 등을 기준으로 의료형 요양 병원 500곳 안팎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요양 병원의 경우, 일부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1년 뒤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 중심 요양 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100% 떠안았던 간병비 부담을 신속하게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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