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증거 인멸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과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윤기 부친도 이를 적용받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현행법상 친족 특례는 가족에게 범행을 신고하거나 처벌에 협조하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만든 제도지만, 살인 등 중대 범죄나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족 특례 도입의 취지는 존중하나, 외국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서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과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윤기 부친도 이를 적용받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현행법상 친족 특례는 가족에게 범행을 신고하거나 처벌에 협조하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만든 제도지만, 살인 등 중대 범죄나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족 특례 도입의 취지는 존중하나, 외국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서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57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