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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논란 속 입법 속도전

무명의 더쿠 | 17:41 | 조회 수 687

광주 여고생 사건에도 검찰개혁 원칙 유지
보완수사 거부 근거 삭제·피해자 보호 장치 확대
법조계·野 “부실 수사·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기존 방침을 유지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2631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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