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권이 추진하는 데 대해 “결국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받는 피해에 대응하는 게 취약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고, 결국 그 서민 계층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로 민주당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만찬은 22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무부의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됐다. 다만 검찰 개혁 강성파인 김용민 의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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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의 우려처럼 법사위 내부에선 강성 법사위원을 향한 비토 분위기도 거세지고 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강성파가 논리 없이 합리적인 토론을 못 하게 법사위 분위기를 겁박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민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전당대회라는 정치 이벤트와 엮어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과의 만찬에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강경파가 회의를 주도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영장 단계에서 (장윤기의) 리얼돌을 압수수색하라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놓쳤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 단계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나 된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오해는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법사위 종료 뒤 정 장관에게 다가가 “검찰이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수사 상황을 매일 유출한다”며 “그게 윤석열·한동훈이 하는 짓”이라고 따졌다. 이를 지켜본 민주당 의원은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쇼츠 정치”라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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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찬규 오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