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국연합방송] 조세헌 기자/“피해자는 아직도 악몽 속에 사는데,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성년 축하를 받는다.”

청주여자교도소가 성년의 날을 맞아 소년 수형자들에게 ‘전통 성년례’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에서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축하 행사와 문화 체험까지 제공한 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이냐는 비판이 폭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행사에는 전통 성년 의식은 물론 다도 체험과 전통예절 교육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성년으로서 책임감을 심어주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교도소가 반성의 공간인지, 문화 체험장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정작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국가 예산으로 성년례까지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2)는 “열심히 세금 내는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데, 범죄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다도 배우고 예절 교육받으며 성년 축하까지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교화 프로그램이 국민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교정당국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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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사 차원을 넘어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교정당국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인성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강력범죄 재범과 흉악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화 중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 수형자의 재사회화는 필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국민 법 감정을 외면한 채 과도하게 온정주의적 프로그램으로 흐를 경우 사법 정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균형의 붕괴’다.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정작 범죄자들에게는 각종 체험과 교육, 심리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현실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는 본래 범죄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교정 프로그램은 처벌의 엄중함보다 ‘편의와 체험’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화의 이름 아래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 있는데, 가해자만 다시 웃고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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