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소한의 인간 도리도 벗어난 범죄"
초등학생 조카를 9살부터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이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67세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조카 B양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의 나이는 만 9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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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조카를 9살부터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이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67세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조카 B양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의 나이는 만 9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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