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추가 상장 제한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애초에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시장 과열이 식을 때까지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실적과 주식 수급, 투자자 관심이 모두 집중되는 대표 종목인 만큼 인위적으로 시장을 건드리기는 어렵다"며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열이 식어야 자연스럽게 투자도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상품을 출시할 때 충분히 걸러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분산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보완책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미 과열된 투자 열기를 잡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교육을 몇 시간 더 받는다고 변동성이 해결되는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본예탁금을 상향해 신규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더라도 투자 수요를 꺾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크다.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행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강제 청산에 나설 경우 투자자 손실이 한꺼번에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도입 한 달여 만에 상품을 폐지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금융회사에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 안내 강화와 빚투 유도 영업 관행 방지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CEO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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