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혐의 6월형·집유 2년
구속영장 관련 수사보고서 유출
지시한 전직 경찰도 유죄 가능성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고 진행된 ‘청부 수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유죄 결정으로 이를 직접 지시한 다른 전직 경찰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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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는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문서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보고서가 결국 교회 측에 공유돼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망한 B씨를 제외한 브로커 C씨와 E 목사 및 교회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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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청부 수사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면서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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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41543?sid=102

 

세계일보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