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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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이 해당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 막힌 고위험 레버리지 ETF 허용 문제가 논의됐다. 외국 증시에 쏠린 '서학개미'의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당시 치솟던 원·달러 환율을 완화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김 실장은 바로 다음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학개미' 유인책을 묻는 말에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한국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며 "지금 빨리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했으며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문제는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투자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발생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릴수록 원금이 녹아내리는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주가 반등을 노린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손실 만회를 위한 베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4.91% 하락했지만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개인 순매수 상위 상품을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 당국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입 취지대로 고환율 완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환율 안정화라는 취지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것은 변명"이라며 "당시 코스피가 오르던 시기에 증시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한 것이다. 그런데 변동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성이 커지면 개미들 자산이 녹는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증시라는 건 과열되기 쉬워 정부가 침착하게 흔들어야 하는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혼란만 부추긴 꼴"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