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정치인 들이 의료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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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별 걸 다 참견하는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일에는 입을 닫는다”며 “신생아 문제는 아마 해결아 안 될 거다. 손 대기 불편하고, 책임질 자신도 없을 거다. 보통 그럴 때 정치가 쓰는 방식이 위원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토론회가 열렸지만 결론은 윤석열 정부와 같거나, 더 나쁠 것”이라며 “300명의 시민이 의료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300명의 일반 시민이 미래 반도체 산업을 결정하고 300명의 일반 시민이 거시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책임지지 않는 단 한 명의 제왕과 제왕의 입맛에 맞게 모집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도록 원탁에 둘러앉아 말할 자유와 지적할 권한만 획득한 300명의 위임자들, 대한민국은 이제 그들의 판단력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치인들이 의료에서 손을 떼면 된다”며 “제대로 책임 질 자신이 없다면 국가가 강제로 맺은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사의 판단은 의사에게, 환자의 선택은 환자에게, 행정의 책임은 행정에게 돌려 놓으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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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2681710632)

박민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