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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 오대영 앵커 한마디] 가짜뉴스만 침몰시켜야

https://theqoo.net/square/4271555110

무명의 더쿠 | 07-07 | 조회 수 211

https://youtu.be/w4gZEVz0_3I?si=eiFL4EySb3qtLP2a

2018년 1월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짜뉴스법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한 비영리 단체는

이런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독일의 혐오 발언 금지법이

타이타닉의 트위터 게시물을 침몰시키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유력 시사 풍자 잡지 타이타닉이

극우 정치인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트위터 계정이 막혔습니다.

천문학적 과징금에 긴장했던 플랫폼이

당연히 보호해야 할 비판과 해학이라는 맥락을 소거한 채

기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얼마 뒤에는 이 법안을 만든 법무부 장관도

극우주의자를 비판하며 썼던 과거의 글을 삭제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낙서를 평화의 예술로 덮던

시민운동가의 계정까지 묶였습니다.

선한 의도가 과잉 검열을 만나 생겨난

부작용입니다.

물론 그 법은 극우 세력의 조직적인 증오 선동과

가짜뉴스의 돈줄을 끊어냈다는 평가도 받았고,

여러차례 개정되며 정교함을 보완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역사 왜곡과 허위조작정보로 공론장을 더럽히고,

이를 돈벌이로 삼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 취지가 잘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민간 플랫폼에 부여한

가짜뉴스 감별 장치가 정당한 목소리까지

옥죄지는 않는지 끊임 없이 살펴야 합니다.

법의 칼날에 진실을 향한 비판까지

침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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