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레 대법원 결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나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014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