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착수…경찰 내부 "검찰 여론전" "할 말 없다"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고 제도 전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6일) 경찰청은 광주청 지휘라인을 배제한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직 경찰인 부친이 직접 장윤기 주거지에 들어가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폐기하고 수사팀과 10여차례 통화한 점, 당시 수사팀이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돌려준 점, SUV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를 압수하지 않고 동료 경찰이 채증한 차량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점 등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자 본청 차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들어가자 경찰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현직 경찰은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렇다 해도 경찰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정급 경찰은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해 난감하지만 이 사건이 보완수사권 존폐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검찰의 여론전에 휘말리는 것"이라며 "국수본부장 말처럼 명운을 걸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일선 경찰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작성자는 "광주사건을 보니 검사가 모든 지휘권을 갖는 게 맞는다며 "경감급도 저러는데 총경급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현직 경찰들은 "옛날처럼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절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게 해라" 등 댓글을 달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만 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그 보완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도 검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 논의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경찰의 일탈로 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무리"라며 "조직적으로 반복되고 구조적으로 빈번한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개별 사건을 곧바로 구조적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와 연결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직권남용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경찰 자체 감찰 부서에 힘을 더 주고, 감찰을 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감찰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경찰 수뇌부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에도 감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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