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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비상한 방안 실행" 김용범 "공군 훈련 소산 시급"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광주 군공항의 훈련기능을 신속하게 이전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반도체공장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직후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고, 정부 관계자와 기업체는 협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산단 입지로 광주 군공항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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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지자체(당시 광주시·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합의에 따라 호남선KTX 2단계가 개통하는 2027년 말, 늦어도 2028년 초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우선 이전하고 군공항도 무안으로 옮기기로 했다.
개발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광주시가 새 군공항을 무안에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33년쯤 군공항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과 비교하면 현행 방식은 지나치게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반도체 생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절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이전 방식이 아닌 군 기능의 단계적 이전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진욱 의원은 "군공항의 비행훈련 기능의 이전이라는 첫 단추를 빠르게 잘 끼울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때문에 군 공항 이전에 앞서 공군 교육기능과 작전 기능을 전국에 소재한 전투비행단에 적절하게 재배치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주 군공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런(토지 강제수용) 리스크가 많이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며 "다만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 조기에 옮기는 것이 전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공항의 군 기능 일부를 다른 군공항에 분산 운용하는 방안과 무안 이전 절차를 투트랙으로 병행해 활용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6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광주 군 공항을 이른 시일 안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 군공항의 공군 훈련 소요 소산을 꼽았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공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영래 기자 (yr200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