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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면 안되는 이유 ; 정신질환자도 총기 소유 허용

무명의 더쿠 | 10:38 | 조회 수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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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불법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 중단, 일부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권 회복, 민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감독 완화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높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구매 제한을 받던 소비자들에게 총기 소유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예컨대 현재 총기 판매상은 구매자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ATF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기준을 높여 이러한 위반이 있어도 더 심각하거나 고의적인 위반임이 입증되어야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총기 판매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권총을 구매자의 집 앞까지 직접 우편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안을 제안했다.

현행 연방 규정상 총기를 구매하려면 대면으로 신원 조회와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제재를 완화해 온라인으로도 권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셈이다.



https://naver.me/xPYlZwk4


더 많은 총을 더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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