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7월 말 부동산세제 개편 발표…보유세·거래세 함께 손질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 육성과 미래대응기금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거론되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로 보고 살펴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AI 반도체 혁명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IT 혁명보다 더 큰 문명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총력전과 속도전으로 대응하면 대한민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호남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AI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특성화해 전국이 하나의 AI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연구개발(R&D)과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과 함께 향후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이월공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과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를 봐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에프앤가이드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합쳐 60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평균 20% 정도만 적용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발생하고, 두 기업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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