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왜곡 게시글 2년간 약 1만건
‘배재고 조롱’ 이면에 끊임없는 허위
“폭동” “북한 개입” 등을 ‘의견’ 치부
20대서 ‘민주화 기여도’ 답변도 10%p 하락
“도덕·법률적 문제 인식 심어줘야”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던 지난 5월, 온라인에는 5·18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게시글이 넘쳐났다.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과 피해자들을 “홍어”라며 모욕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에는 이런 글을 발견한 시민들 신고가 당시 662건이나 접수됐다. 재단은 이 중 명백한 왜곡과 혐오로 판별한 146건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 배재고 야구부 ‘5·18조롱 응원’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5·18왜곡과 폄훼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5·18에 대한 20대 인식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5·18기념재단이 202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진행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왜곡·폄훼 등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은 9054건에 이른다.

 

2022년 7월 5·18특별법이 개정돼 5·18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생긴 이후에도 왜곡과 조롱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재단이 법 시행 이후 직접 고소·고발한 것만 해도 지난 5월까지 22건에 이른다.

 

수사 의뢰 대상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지만원씨, 일부 정당 등 다양하다. 5·18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지씨는 재단이 2건을 고소해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2023년 4월 광주역 집회에서 “5·18은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정당도 5·18을 이용한다. 정당 현수막을 빙자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는 수년째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200만원이나 500만원을 결정한 경우도 있다.

 

최기영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많은 사람이 5·18허위사실 유포를 ‘의견에 불과하다’며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면서 “‘도덕·법률적으로 확실히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가 고등학생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5·18 인식 여부도 낮아졌다. 5·18기념재단이 지난 5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18인식조사’에서 ‘5·18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20대는 46%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 평균인 62.6%보다 20%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5·18과 관련한 역사적 평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5·18을 민주주의 역사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78.8%만 ‘그렇다’고 답했다. 2024년 조사에서는 88.2%였던 응답이 2년 사이 10% 가까이 떨어졌다.

 

5·18이 한국 민주화 등에 기여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69.2%만 ‘그렇다’고 답했다. 2024년에는 76.2%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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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649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