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이민자는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복지 제도를 통해 국가 재정을 소모하며, 내국인보다 덜 일한다. 팩트가 그렇다. 중동과 북아프리카(튀르키예와 파키스탄 포함) 및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지는 문제다.

 

이 데이터를 공개하자 일부 독자는 필자를 우파라고 비난했다. 이민자가 초래하는 문제를 조명하면 반이민 정서와 이슬람 공포증이 확산하리라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들은 문제를 부정하면 사람들의 걱정도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우려스럽다. 데이터를 공개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진실이 나쁠 수 있다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걱정될 뿐이다. 수십 년 전에는 우파에서 이런 경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좌파에서 흔히 나타난다. 진실은 결코 나쁠 수 없다. 진실은 그저 진실일 뿐이다. 세상을 개선하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때문에 유럽에서 우파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좌파가 이민 문제를 부정할수록 해결책은 멀어지고, 평범한 유권자는 분노하며 우파로 돌아선다. 덴마크는 예외다. 덴마크 좌파 정부는 이민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렇다고 우파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친러시아, 반우크라이나, 반EU 등 일부 우파의 노선을 차치하더라도, 많은 우파 정당이 이민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대안은 잘못된 방향이다.

 

유럽에서 이민을 완전히 막는 것이 왜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이유를 알아보자.

 

 

 

 

유럽연합(EU)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이민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향후 인구 추계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첫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민자를 수용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유럽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다.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순이동 규모를 추정한 2015년 연구를 보면 이민자 수용은 필수적이다.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은퇴자 수는 향후 수십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당시 추정치도 최소치에 불과하다. 노동자 대비 은퇴자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마련이다.

 

-둘째, 이민자를 받지 않고 노동 인구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끔찍하다. 의료, 교육, 카페, 마트, 건설 등 모든 서비스가 마비된다. 일하는 이민자 수백만 명을 내쫓으면 여성(남성도 마찬가지다)은 아이를 더 적게 낳거나 가사에 더 얽매여야 한다. 힘들고 궂은일을 도맡을 저임금 노동자가 사라져 식료품 가격은 치솟는다. 전기기사나 배관공을 찾기도 어렵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거나 물과 전기가 끊긴 채 수 주, 수개월을 버텨야 할 수도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모든 사회 인프라가 멈춰 선다.

 

이민은 경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엄청난 혜택을 준다.

 

-상호 보완성: 이민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노동을 맡아 내국인의 생산성을 올린다.

 

-업무 전문화: 내국인은 더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해 소득을 높인다.

 

-저렴한 서비스 가격: 저임금 노동력이 대거 공급되면서 청소, 돌봄, 외식, 가사, 건설, 농업 등 일상 서비스 비용이 저렴해진다.

 

-내국인 노동 공급 증가: 가사나 돌봄 비용이 저렴해지면 고숙련 내국인 여성 등이 직장에 쉽게 복귀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투자 확대: 시장 규모가 커지면 산업 전문화가 고도화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된다.

 

-혁신과 창업: 고숙련 이민자는 특허 출원, 연구개발(R&D), 기업 창업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린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30세에 프랑스로 온 튀니지 여성이 35년 동안 내국인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가사 노동을 한다고 가정하자. 그가 4개 가정을 차례로 돕는다고 치자.

 

이 여성 덕분에 내국인 가정의 여성들은 평소보다 10년 일찍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그 결과 가정의 소득은 크게 늘어난다. 부부는 함께 외출할 여유가 생겨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고, 여유 자금과 시간으로 가족 여행도 더 자주 다닌다. 그 결과 직장에 돌아간 고숙련 내국인 여성 덕분에 그를 고용한 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도 올라간다.

 

 

 

 

유럽 내 이민자는 재정에 부담을 준다. 하지만 이는 계산 방식에 따라 판도가 달라진다.

 

일례로 포르투갈은 이민자가 순수하게 재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계산에는 연금의 장기적 부담이나 사회보장제도 외 복지 비용(의료, 교육 등)이 빠져 있다.

 

반면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는 이러한 항목을 모두 포함해 이민자의 재정적 비용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역시 이민자가 유발하는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은 간과했다.

 

앞서 언급한 튀니지 이민자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그는 매년 6000 달러(918만원)의 복지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그가 일하는 동안 내국인 부부는 가사 도우미가 없을 때보다 연간 3만 유로의 소득을 더 올린다. 이 3만 유로 중 1만 3000 유로는 세금으로 납부하고, 2000 유로는 저축하며, 나머지 1만 5000 유로로 이민자의 임금을 지불한다. 임금을 받은 이민자는 다시 4000 유로를 세금으로 낸다. 게다가 내국인 부부가 일하는 기업도 연간 2만 유로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 중 2000 유로를 세금으로 낸다. 그렇다면 최종 손익 계산은 어떻게 될까.

 

정부 재정 측면만 보면, 국가는 이 여성에게서 4000 유로의 세금을 거두고 복지 수당으로 6000 유로를 지급한다. 매년 2000 유로의 적자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시다. 국가 전체로 보면 내국인 가정의 세금 1만 3000 유로에 기업의 세금 2000 유로가 더해져 총 1만 5000 유로의 세수 증대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세금만 따졌을 때의 이야기다. 실제로 이 가정을 통해 창출된 추가 생산 가치는 가정이 소비하는 2000 유로, 이민자의 소득 1만 1000 유로, 그리고 기업의 이익 1만 9000 유로에 달한다. 이 돈은 다시 사회 곳곳에서 소비된다.

 

이 흐름은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축을 늘린다. 저축 증가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국가 성장을 견인한다.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던 이민자도 입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결국 국가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모든 이민자가 재정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무슬림을 포함한 이민자 문제에서 유럽과 같은 갈등을 겪지 않는다. 스위스 역시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민 제도가 꽤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범죄율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지만 말이다.

 

더 좋은 모범 사례도 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다. 두 나라 모두 이민자의 경제적 생산성이 대단히 높다.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이 유입됐음에도 범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이슬람 이민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면 된다.

 

 

 

 

미국만큼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나라도 드물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인은 이탈리아와 아일랜드계 이민자 유입을 깊이 우려했다. 실제로 그들의 경제적 기여도는 평균 이하인 반면 범죄율은 훨씬 높았다. 2세대 역시 선조들의 빈민가 네트워크에서 벗어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나 3세대, 4세대로 접어들며 격차와 고립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오늘날 영국·독일계와 이탈리아·아일랜드계 사이의 갈등과 차별은 과거의 가십거리로 남았을 뿐이다.

 

물론 현재 일부 유럽 국가의 통계는 다소 우려스럽다. 일부 지표에서는 2세대 이민자가 1세대보다 더 나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단면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민자들은 결국 사회에 무사히 통합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이민자 집단의 문제라기보다 수용국의 정책 실패 때문일 확률이 높다.

 

 

 

 

유럽에서 이민자가 내국인보다 범죄율이 높고 경제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쟁점은 '이유'에 있다.

 

우파는 "이민자들은 인적 자본(문화, 유전, 인간 발달, 교육 등 포함)이 부족한 국가에서 왔고, 자립하기보다 복지 세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좌파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분쟁 지역 노출 경험, 제도적 인종차별, 취업 허가 제한 등이 이민자의 범죄율을 높이고 기여도를 낮추는 주원인이다"라고 반박한다.

 

흥미롭게도 양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 다음 요소들은 이민자의 범죄율을 높이고 경제적 기여도를 낮춘다.

 

-이민자는 대체로 젊고, 범죄는 주로 젊은 층에서 발생한다.

-유럽 유입 이민자는 남성에 편중돼 있고, 남성의 범죄율이 본래 높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민자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분쟁이나 범죄가 잦은 지역 출신일수록 범죄 노출 위험이 크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

 

중동·북아프리카·튀르키예·파키스탄(MENAPT) 출신 이민자가 경제적 부담과 범죄율이 가장 높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공유한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출신 이민자들은 범죄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종교 하나만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복지 및 고용 정책이 범죄와 기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이민자의 취업을 수년간 제한하는 정책은 기여도를 떨어뜨리고 범죄를 부추긴다. 무조건 복지 혜택만 늘리는 정책은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일할 의지가 부족한 이민자를 끌어들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즉, 이민자 개인의 특성보다 이들을 관리하는 유럽의 정책과 법률이 핵심이다.

 

아쉽게도 각 요인이 문제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계량화한 연구는 없다. 복잡하게 얽힌 상관관계를 분리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벨기에서 적응에 실패한 이민자가 스위스였다면 입국조차 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착했다면 벨기에서 저질렀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며, 저질렀더라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벌받아 추방됐을 것이다.

 

 

 

 

유럽은 이민자가 필요하다. 그들의 재정 기여도는 겉보기만큼 나쁘지 않으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회에 무사히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EU보다 이민 관리를 훨씬 생산적으로 해내는 선례도 많다. 게다가 이민자의 범죄율과 저조한 기여도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럽의 해결책이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준다.

 

더 현명한 해결책은 적정 규모의 이민자를 수용해 생산적인 인력으로 안착시키고, 문제를 유발하는 소수의 이민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피해를 예방하는 법적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토마스 푸에요는 프랑스 낭트 출신 데이터 분석가이자 실리콘밸리 경영인이다. 에콜 상트랄 파리와 이카이 마드리드에서 공학 석사,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징가 프로덕트 리더, 코스히어로 부사장을 역임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징후를 데이터로 분석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