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일축했다.

이 부위원장은 4일 SNS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검열이 아니라 '진리의 자정 능력'을 믿는 것"이라며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했다.

배재고 징계를 "북한과 같다"고 했던 자신의 주장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가 아니다. 엄벌의 욕구는 사상의 성역화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SNS에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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