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훼손된 리얼돌 여러개, 장윤기 휴대폰도 불태움

검찰은 강간혐의까지 추가해서 조사 시작함

이게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진건데 

민주당에서 곧 검찰 보완 수사권도 폐지시킬 예정이라 이것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