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 차량 2부제→5부제’ 완화 보고에 “다 풀어주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에너지 위기 완화에 맞춰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지 말고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카드 결제와 쇼핑, 멤버십 등에 쌓인 수십조 원 규모의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위기경보는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과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도 종료된다.
이 대통령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 완화한다고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차량 운행 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다.
문 차관이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차량 5부제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면서도 “저희가(공직자) 차마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관료제 매뉴얼”이라며 “대통령이 정하신 대로 해도 된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효성이 없으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 여건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위기경보 하향과 함꼐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 등도 이날부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일부 품목에서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안정 조치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장기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등 장기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은 국민의 실질적인 소비능력과 소비활력”이라며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십조 원 규모의 카드 결제 포인트와 쇼핑·멤버십 적립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추가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