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벨트 쇼크'에 민주당 술렁…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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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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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회의
보유세 인상 등 강경책 우려 多
"이대로면 총선도 어렵다" 위기감
공급 및 전월세 대책 병행 주문도
정부 다음 달 중순 대토론회 예정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여 6·3 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확인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맞닥뜨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여당 내부의 이 같은 기류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시당 사무실에서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회의'를 열고 지선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역 국회의원 등 원내외 지역위원장 약 15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 선거 개표결과 분석 및 사후 여론조사 등이 담긴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배포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패배 충격이 워낙 컸던 터라 내용을 되짚어보고, 총선에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선거 캠페인이나 공보물은 어땠는지, TV토론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B의원은 최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고가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언급하며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으며,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및 전·월세 대책이 병행되지 않은 채 세금 규제 일변도로 나설 경우, 표심 이반만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C의원도 정부가 현재 60%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유세 인상 등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D의원은 "우리 지역구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진 않다"면서도 "총선에서 동료 의원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혁을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당은 이에 지역·세대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다양한 층위의 유권자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표적집단 심층면접(FGI)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선에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등 청년층이 많은 지역에서도 민심 이반 흐름이 감지된 만큼 세분화된 심층 조사를 통해 전·월세 문제, 대출 규제가 미친 영향 등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고강도 규제 일변도 대책을 쏟아낼 경우 여당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지역 한 재선 의원은 "고강도 규제가 나오면 한강벨트나 강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9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