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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분증 위·변조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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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디지털 신분증으로 인증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다른 서비스로, 정부24나 PASS 앱을 통해 발급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관공서나 은행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주점과 편의점 등에서 간편한 신분 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현재 약 870만 명이 가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AI 발달로 위조 신분증 우려가 커지자 행안부는 폐지를 포함한 기능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