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밝혔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악플러들에 대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익명성 뒤에 숨어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가려는 악의적 혐오 표현과 조직적으로 조장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예외 없는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라면서 유출 및 유포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아티스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악플러 외에도 이른바 '사생'으로 불리는 스토커 범죄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돼 해당 피고인은 약 3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죄질의 심각성을 인정해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이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악성 행위자는 본국으로 강제추방되며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은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즉각적인 경찰 신고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22일 브라질 국적 여성이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집에 수차례 방문하며 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해 총 22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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