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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방탄소년단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

무명의 더쿠 | 06-29 | 조회 수 2657

https://x.com/i/status/2071458681804460289

 

당사는 방탄소년단(BTS)의 권익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주요 법적 대응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1. 전방위적 모니터링 및 악성 게시물 무관용 원칙 적용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주요 커뮤니티에 게시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국내 커뮤니티[더쿠, 네이버, 다음(여성시대, 쭉빵, 소울드레서 등), 네이트, 디미토리, 디시인사이드 내 방탄소년단, 남자연예인, 국내연예 갤러리 등 다수 갤러리,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등],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해외 SNS 채널(스레드, X, 인스타그램, 유튜브, 텔레그램 등)에 게시되는 방탄소년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정기 고소 외 추가적인 상시 고소 절차도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익명성 뒤에 숨어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가려는 악의적 혐오 표현과 조직적으로 조장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는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를 유출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추적 및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글을 작성한 뒤 삭제하여 흔적을 지우려 한 경우에도, 실시간 채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예외 없이 고소 대상에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아티스트 주거지 침입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팬 여러분의 우려가 크셨을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지난 1분기에 공지한 사건(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아티스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해당 피고인은 약 3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죄질의 심각성을 인정해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행위자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악성 행위자는 본국으로 강제추방되며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은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티스트를 향한 개인적인 마음을 전달하겠다는 핑계로 행해지는 모든 위법적 접근에 대해 당사는 앞으로도 즉각적인 경찰 신고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법적 조치는 성숙한 팬 문화를 지향하는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사례를 발견하실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https://protect.hybecorp.com)’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히트 뮤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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