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설탕세 시행’이라는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의 해석을 반박했다. 전날 국민 의견을 묻는 차원의 제안을 두고 증세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야당 비판을 전한 기사 화면을 공유하며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적었다. 그는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조작”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정책 도입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공론화를 제안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은 이를 ‘설탕세 도입’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냐”며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저소득층 부담만 키우는 나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틀 연속 SNS를 통해 반박했다. 그는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써야 한다”며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고 조작하고, 따옴표까지 붙여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든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일부 기사 제목이 ‘도입’에서 ‘의견 조회’로 수정된 점도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99898?sid=100

그리고 그저께 설탕부담금에 대한 국회 토론회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