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규제 비웃은 집값…현 정부 1년 서울 아파트 ‘15% 폭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년간 15% 이상 폭등했다. 특히 강남을 겨냥한 규제의 역설로 광진·동작 등 비강남권이 20% 이상 급등한 가운데, 최근 주간 전셋값도 일제히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7일 부동산114 시세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누적으로 15% 이상 급등했다. 전국 단위로는 9%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6·27대책, 10·15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활 등 크게 3차례 초강력 대책이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에 따라 가격 억눌림이 정말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별 지역으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현 정부 1년 사이 서울 광진구와 동작, 중구, 강동, 성동 등 비강남 지역에서 20% 이상 급등한 결과가 확인되며, 경기도에서는 성남, 광명, 하남, 안양, 용인, 과천 등에서 10% 이상 아파트 가격이 튀었다."며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세제개편과 공급 확대, 제도개선, 금융규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다음 달 세제 개편과 대토론회 등을 기점으로 방향 전환 가능할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6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 모두 상승
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6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했다. 서울이 0.14%, 경기·인천이 0.17% 오르며 수도권 일대가 0.16%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