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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 처벌 안 받으니 합의 마라” 무인점포 훼손한 중학생 부모의 민낯

무명의 더쿠 | 06-26 | 조회 수 2522

https://youtu.be/476yY63Y_MM


포항 무인점포 훼손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예정…‘촉법소년’ 논란 재점화


매장 CCTV를 보면, 지난 5월 23일 오후 중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매장에 들어왔다. 처음엔 결제하는 척하더니, 어느 순간 의자를 끌어와 자리를 잡고는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마구 뜯기 시작했다.


이들은 50여분 동안 80개가 넘는 제품을 훼손하고 인공 눈 스프레이를 사방에 뿌렸다. 점주는 “6년간 장사를 하면서 이런 아이들은 또 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아 CCTV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https://img.theqoo.net/jDYulA


지난 5월 23일 오후, 포항시 북구의 한 무인점포에 들어온 중학생들이 매장 내 물품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CCTV 화면. 점주 제공



점주의 예상대로 이들은 이틀 뒤인 25일, 친구 3명을 더 데려와 모두 6명이 매장에 들이닥쳤다. 들어오자마자 제품을 뜯기 시작한 아이들을 보고 점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들이 추가로 훼손한 물품을 포함해 피해 물품은 105개, 피해액은 32만 원에 달했다.


점주는 “아이들에게 너희 동네에서 먼 이곳까지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첫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둘째 날에는 아예 여기를 목적지로 정하고 친구들까지 데려왔다고 대놓고 얘기하더라”며 “저학년도 아닌 중학생들이 그런 영악한 생각을 했다는 것에 참담했다”고 말했다.


‘배째라’ 부모들의 적반하장과 ‘피해자 악마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가해자 부모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가해 학생 6명 중 3명의 부모는 점주와 연락이 닿자마자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자식을 키우는 처지에 마음이 약해진 점주는 진술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이들을 선처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부모는 달랐다. 이들은 훼손된 물품들을 모아 19만 5,000원을 결제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했다. 사건 수습을 먼저 하려는 태도에 기분이 상한 점주가 합의 의사를 묻자, 한두 시간 뒤 고작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점주가 “정확한 피해액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금액만 받고 끝낼 바에는 고소하겠다”고 하자, 부모들은 “그럼 고소하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https://img.theqoo.net/BSlJQL


지난 5월 25일,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훼손된 물품들을 현장에서 직접 결제하려는 모습. 점주 제공



이후 이들은 학교 선도위원회에 “이미 결제를 다 끝냈으니 아이들은 무죄”라고 항의했다. 심지어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점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


“촉법이라 무죄” 모의 시도했나…학부모 녹취록 공개 파장

점주를 가장 무너뜨린 건 사건 이후 입수한 학부모 간의 대화 내용이었다. 선처를 받았던 학부모 측을 통해 드러난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대화 내용을 공유하며 “애들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엄마들은 소년부 넘어간다고 하더라”면서도 “근데 소년부 못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합의를 진행한 다른 부모에게도 “돈을 돌려받고 (합의를 거부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사실상 다른 학부모들에게 ‘합의 거부’를 권유한 셈이다.


https://img.theqoo.net/lRZBgb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일부 학부모 측의 입장 글. 해당 학부모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적이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려 노력하는 부모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점주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해서 처음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물건값만 받겠다’고 기회를 줬다”며 “그런데도 끝까지 ‘맹세코 그런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하길래 결국 유튜버를 통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피할 수 없는 재앙 같은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사건은 단순한 재물 손괴로 끝나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이 매장 내 키오스크 돈통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정황에, 돼지저금통에 있던 현금을 훔쳐 간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 진술에서 절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학생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점주는 무인점포 상인들이 겪는 두려움에 대해 “전국 수천 명의 사장님이 모인 단톡방이 있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다”라며 “촉법소년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 가게 말고 다른 가게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2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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