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국힘 김재섭 '온라인 입틀막 방지법' 발의…"표현의 자유 보장"

해당 법안은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를 이유로 온라인상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이뤄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률상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이용자와 게시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09351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 X 모락셀라] 피지 모락셀라 실내건조 섬유유연제 체험단 30인 모집 261	06.27	18,2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562,3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959,8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448,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229,89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67,7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624,97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5	20.09.29	7,526,1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4	20.05.17	8,749,2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35,18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37,61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02819	이슈	환경미화원을 꽁초셔틀, 계엄놀이로 괴롭힌 양양군 공무원	08:35	271
3102818	이슈	올해 시청률 top10 드라마들인데 진짜 말이 안됨......ㄴㅇㄱ.jpg 3	08:35	675
3102817	유머	국수 먹는 햄스터를 구경하는 강아지 🐶🐹 2	08:35	200
3102816	이슈	황인엽 X 이혜리 주연 <그대에게 드림> 메인 예고	08:34	180
3102815	유머	동인판에서 연합한 롯데와 SSG	08:34	295
3102814	유머	해외축구방 :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챙겨보는덬들 야구팀 누구좋아해? 7	08:33	485
3102813	이슈	2023년부터 시청률 15프로 넘었던 드라마들.jpg 5	08:29	789
3102812	이슈	홍명보 똥고집중 축구팬들이 꾸준히 불만인점	08:28	834
3102811	기사/뉴스	소지섭 ‘김부장’, 2회만에 15% 돌파 대기록...‘펜트하우스3’ 이후 5년 만 23	08:20	1,541
3102810	이슈	김연아 퀸연아의 플러팅 법? 요렇게 요렇게 (+일반인 몸 관련 언급 해명😂) 7	08:19	1,305
3102809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재게시한 정민철의 X 12	08:17	1,384
3102808	이슈	보플2, 남의연애, 니지프로젝트 출신 타이치 유튜브 q&a 2	08:17	719
3102807	이슈	어제 팬콘 엔딩 크레딧에 팬들 이름 다 넣어준 보아 8	08:13	1,060
3102806	이슈	월드컵 32강 빙고 현 상황 42	08:07	4,726
3102805	팁/유용/추천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법륜스님) 30	08:06	1,848
3102804	유머	일하는데 계속 방울소리 들림 무당들이 흔드는 거...(공포 아님) 29	08:00	3,438
3102803	이슈	오늘 발생한 일본 이와테현 지진 7	07:59	3,458
3102802	이슈	현재 한국 넷플릭스 top10에 든 드라마.jpg 12	07:57	3,488
3102801	이슈	현재 한국 32강 경우의 수 업데이트.jpg 224	07:54	23,373
3102800	이슈	예의 바른 강아지 4	07:49	1,187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 X 모락셀라] 피지 모락셀라 실내건조 섬유유연제 체험단 30인 모집 261

06.27

18,2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