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국힘 김재섭 '온라인 입틀막 방지법' 발의…"표현의 자유 보장"

해당 법안은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를 이유로 온라인상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이뤄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률상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이용자와 게시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09351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운드랩X더쿠💙 강력한 수분 락킹! 💦 NEW ‘자작나무 수분 드롭 세럼’ 체험 이벤트 390	09.07	31,328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07.13	979,34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014,19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424,5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623,73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23,9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40,60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45,8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5	20.05.17	8,869,4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42,6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92,3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55139	기사/뉴스	최민식, 이동진 만난다…‘인턴’ 집중 조명 1	08:20	125
3155138	유머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지만 소원을 빌 수 없었던 이유... 1	08:19	768
3155137	이슈	포켓몬 30주년을 기념해 피카츄 30종을 한데 담은 특별한 키링이 등장	08:19	303
3155136	정치	경찰, 김상욱 울산시장 성매매·선거법 고발 수사 18	08:15	1,319
3155135	이슈	체육관에서 혼자 운동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커플	08:15	849
3155134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3	08:13	162
3155133	이슈	<인턴> 최민식 X 한소희 👀 씨네21 화보 1	08:13	405
3155132	이슈	챗지피티를 맹신하면 안되는 이유 14	08:12	1,636
3155131	기사/뉴스	755억원 들여 땅도 사놨는데…JYP 신사옥 '좌초 위기' 빠진 이유 5	08:07	1,172
3155130	팁/유용/추천	카카오뱅크 AI 퀴즈 6	08:06	294
3155129	정보	🍀9월 11일 별자리/띠별 운세🍀 28	08:05	744
3155128	유머	사람처럼 답하는 강아지 1	08:05	260
3155127	기사/뉴스	남자 친구를 죽였지만 무죄를 받음 (브라질 얘기) 3	08:04	1,360
3155126	팁/유용/추천	네이버페이 12원 19	08:02	904
3155125	기사/뉴스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 엄태웅→배성우 출연에 “비판 받아들인다” [인터뷰②] 30	08:00	1,341
3155124	기사/뉴스	'재선거 희화화' 논란 이수지, 악플러 고소…민·형사 강경 대응 14	07:53	2,000
3155123	기사/뉴스	韓, 크로아티아에 천무 18대 첫 수출…6400억원 규모(종합) 10	07:52	767
3155122	정보	맞춤법 오 vs 요 , 왠 vs 웬 7	07:47	756
3155121	이슈	기관사님 얼마나 개빡치셨는지 감도 안 옴 45	07:46	5,505
3155120	유머	바비 인형 커플댄스 7	07:44	522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운드랩X더쿠💙 강력한 수분 락킹! 💦 NEW ‘자작나무 수분 드롭 세럼’ 체험 이벤트 390

09.07

31,328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