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었다. 교권 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드라마 속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 조직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권 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별도 국(局) 단위 조직 신설보다는 교권 업무를 전담하는 교권보호과를 새로 만드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권 보호를 담당하는 과를 1개 또는 2개 신설하는 것이 목표”라며 “만약 과 신설이 쉽지 않을 경우 기존 교원정책과 내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교권보호국’ 신설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마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국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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