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별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연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슈화하며 강성 당원들의 당심을 끌어모으는 것에 대한 반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총리로서의 권한을 활용해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일단락 지은 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전 대표는 즉각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이슈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지난 내달 1일, 전임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찬 일정을 전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국민통합과 국정자문 차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이 민주당 8·17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으로 연결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전날 서울국제도서전으로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간지 불과 하루 만에 이 대통령의 문재인 전 대통령 초청 오찬이 발표된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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