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사업비 3조3000억원 규모의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마이스사업)이 핵심 심의 절차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던 서울시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잠실 마이스사업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심의를 앞두고 사업 일정이 멈춰선 상태다. 본심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심의 통과 이후 계획해놓았던 후속 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것. 당초 서울시는 5월 중 본심의 통과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모두 끝낼 계획이었다. 시는 이같은 계산 하에 연내 착공을 자신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마이스 사업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아직 본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구조상 예산처 본심의는 사업 추진의 핵심 관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심의를 통과해야만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이 가능하고 이후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의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본심의 통과가 미뤄진 만큼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7월 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조직 개편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며 사업 기반 다지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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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개발업계 관계자는 "대형 민자사업은 중앙정부 심의 일정이 곧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며 "현재 본심의가 미뤄지고 있지만 심의 통과만 이뤄지면 실시협약과 PF 조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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