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 수백번” 보유세 등 세제 개편 시사…내달 종합 대책 발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엔 “이전 아닌 새 공장, 수도권은 포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질문에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 가운데 특히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호남권에 검토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짓고 있는 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현재 부동산·주택 시장을 두고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거시경제 상황)가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세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은 수백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거래세 등의 조정 범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유동성 팽창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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