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첫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연령 제한을 완화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2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말 감독위원회에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 1건이 공식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동의 정확한 나이와 성별, 거주지, 병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신생아와 12세 이상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현실적인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한해서입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의회는 2024년 12세 미만 아동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나 극도의 고통 상태에서 벗어날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사후에 당국을 상대로 다른 인간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 문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 초부터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비범죄화하기 시작했고, 2002년 성인 안락사를 포괄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이후 16~17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협의 아래, 12~15세는 부모 동의 아래 안락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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