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교비횡령 여파 컸다…채무 410억 규모 부실화
교육부 정상화 계획 반려에 학내 구성원도 파산 탄원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 유일의 대학교인 광양보건대학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가운데 광양시가 재학생 115명의 편입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23일 '광양보건대학교 파산 선고에 대한 입장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대학이 정상 회생할 것이라 믿고 염원해 왔으나 좋은 결실을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재학생 115명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회생법원은 19일 광양보건대 학교법인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광양보건대는 1994년 개교 이후 지역 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해 왔으나 2012년 12월 설립자 이홍하씨의 1000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광양보건대에서만 403억원의 횡령이 확인됐다.

 

대학 측은 설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거치며 131억원을 보전·환수했으나 여전히 272억원의 횡령액이 미회수 상태로 남았다. 여기에 교직원 체불임금 등 미지급 채무 138억원이 더해지면서 총채무 규모는 410억원까지 불어났다.

 

경영 악화는 국고보조금과 국가장학금 중단으로 이어졌고 신입생 충원율이 급락했다. 2020년에는 인기 학과였던 간호학과마저 폐과되면서 현재 재학생은 정원 대비 11% 수준인 11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정이 고갈되자 전·현직 교원들은 2022년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 측은 5년간 2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을 담은 정상화 계획서를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제출하며 회생을 도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기여 계획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계획서를 최종 반려했다. 이후 교직원과 이사장 등 학내 구성원들마저 조속한 파산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결국 파산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그동안 대학 정상화를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였다. 시가 2020년부터 법인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백운장학회를 통해 학생 1139명에게 6억27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역사회도 광양보건대 살리기 챌린지 기부금 모금 및 재정기여자 찾기 운동 등을 펼쳤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대학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대학발전기금 등은 지원할 수 없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 법원과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재학생 115명이 원하는 학교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훈 기자(kim@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22982?sid=102

 

 

사학재벌의 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