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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사람보다 더 무서운 前 애인…성폭력 얼굴이 바뀌었다

무명의 더쿠 | 13:46 | 조회 수 1167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7620?cds=news_media_pc&type=editn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자 
42.5% "가해자는 전 애인"
피해자 85% "추가 유포 두렵다" 
최우선 과제는 "2차 피해 방지" 
성폭력 줄었지만 양상 변화 중  
이제는 골목길의 낯선 사람보다 휴대전화 속 전 애인이 더 큰 위협이 되는 시대가 됐다. 성폭력 피해는 줄었지만 전 애인과 현재 애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늘어나면서 범죄의 양상이 변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성평등가족부가 만 19세~64세 성인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평생 기준 통신매체 이용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낮아졌고, 성추행 피해 경험률도 같은 기간 3.9%에서 2.4%로 떨어졌다.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 역시 0.2%에서 0.1%로 하락했다.

성폭력 피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 전혀 다른 흐름도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가해자 가운데 전前 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재 애인에 의한 피해 비율도 10.3%에서 18.1%로 올랐고, 배우자에 의한 피해도 6.0%에서 13.4%로 상승했다. 성추행 피해에서도 전 애인 비율은 5.6%에서 14.6%로 크게 뛰었다.

과거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한 물리적 폭력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연인 관계 속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 메신저 기록 등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디지털 흔적이 남아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85.1%가 추가 유포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경로 또한,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는 점은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증거가 없어서"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이후 이어지는 2차 피해도 여전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16.0%는 "피해 사실을 말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2.6%는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줬다"는 비난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45.7%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2차 피해 방지 정책'을 꼽았다.

[그래픽 | 더스쿠프, 챗GPT 생성 이미지]
[그래픽 | 더스쿠프, 챗GPT 생성 이미지]

사회 인식 역시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38.7%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문항에도 27.2%가 동의했다. "금전적이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동의한 비율도 34.4%로 피해자 비난 및 의심 경향도 여전히 존재했다.  
(중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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