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없인 청년고용도 없다]
내달 초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노동·재정 등 구조개혁 필요성 권고
남녀임금격차, 장시간 근로 관행도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음 달 초 발간하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이중구조와 호봉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OECD 산하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s: Korea 2026)' 발간을 앞두고 정부와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한국경제 보고서는 회원국의 경제 체력을 진단하는 종합보고서다. 거시경제와 노동·재정 등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다.

 

OECD는 노동 분야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남녀 임금 격차 ▲연공서열 중심 호봉제 임금체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시장 이동성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직무나 성과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 중심 임금체계가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될 전망이다. OECD는 그동안 한국에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역시 주요 개선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OECD는 육아와 돌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장시간 근로 문화 등이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활용 확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근로시간 관행 개선 등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개혁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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