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부재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는 ‘인위적 중산층 형성’을 목표로 1970년대 이래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유지, 관리, 확대해온 한국 경제의 독특한 요소다. 이로부터 한국식 계급 구조가 만들어졌다. 강남과 강북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신도시와 구도시, 재개발 지역과 구도심을 분기시키는 선거 공간도 모두 부동산 문제에서 발원한다.

한국 사회는 곧 부동산 공화국이고 부동산 계급사회다. 이 말은 잘 준비된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 문제라는 뜻이다. 그런데 왜 관련 부처들이 종합대책을 세우고 치밀하게 일의 순서를 정해 단계별로 협동하는 ‘정책 행동’은 없이, 대통령 개인이 SNS로 여론을 동원하는 식으로 일을 풀어갈까. 부동산 소유자를 공격하면 돈이 증시로 몰린다고 생각한 것일까. 주먹구구로 보인다. 부동산을 단순한 돈 문제로 몰아가면 잠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른 게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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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