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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인수위원회가 현재 대전시 재정 상황에 대해 ‘파산 위기’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정현 민선9기 대전시장직인수위원장은 22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가진 시정 업무보고에서 “2022년 말 약 1조원이던 채무는 지난해 말 1조5800억원으로 절반 이상 늘었다”며 “사실상 부도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민선8기 대전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시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핵심 요인으로 민선8기에 추진된 대형사업들의 과도한 시비 의존 구조를 꼽았다.
그는 “3조6699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예산 중 전체의 75%(2조7603억원)가 시비로 충당하도록 설계됐다”며 “국비 확보 노력없이 시비와 기금, 심지어 지방채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직격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전시 문화예술관광분야의 건축사업 17개(총사업비 1조3435억원) 중 10개 사업은 100%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 가운데 대전 중구 중촌문화공원 내 건립 예정인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의 사업비는 각각 3292억원, 1820억원에 달한다.
음악전용공연장의 경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타당성조사용역비로 1억4000만원이 투입됐으나 본사업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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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지표인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이 각각 0.13, 0.15에 불과해 경제성이 낮은데도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B/C는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업의 실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대형 건설사업들을 밀어붙였다”며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에만 행정력과 혈세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결과적으로 민선9기가 ‘재정 위기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사업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용역 등 행정절차와 설계부터 진행해놓고 막상 재원이 부족해지자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부담과 책임을 고스란히 민선 9기로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민선8기 홍보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언론 홍보비 예산은 2022년 32억5000만원이었으나 2026년엔 4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며 “4년 만에 49%, 무려 16억원이나 급증했는데 특정 매체에 홍보비가 몰리는 등 객관적 배분 기준이 없다”고 했다.
인수위는 대전시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5482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 규모의 세출 초과도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대전은 다른 광역단체보다 적은 20% 안팎의 지방채를 발행해 왔다”는 발언에 대해 박 위원장은 “실제로는 특·광역시 가운데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매년 4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빚더미에 앉은 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민선9기 대전시 재정 정상화 방안으로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원점 전면 재검토와 행사성 경비 등 최소 10% 이상 일괄 조정, 채무 감축 우선 추진 등을 차기 집행부에 건의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허태정 당선인은 책임지는 정치를 하라”며 “허태정 시장이 이끌었던 민선 7기의 무능과 우유부단이 남긴 막대한 비용이 부채로 남은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대전시당은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라며 “트램 공사비는 민선7기 때 7000억원이라더니 1조 500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트램 국비 확보와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무얼 했느냐”며 “국회의원 7석을 싹쓸이하고서도 대전시정을 방임한 결과가 더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