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
조은석 특검 구형 '징역 20년' 보다 늘어나
이완규 前법제처장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검 구형 '징역 20년' 보다 늘어나
이완규 前법제처장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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